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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8:15

[14-9] 10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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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열린소통포럼 | 2018. 9. 13. ]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를 담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제안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보건복지부

(유니버설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자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잘 알지 못하거나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혼동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확산이 어려움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며 느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시책

-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를 높이고, 시범사업 선정과 우수사례 확산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확산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추진과제 반영 및 사업 수행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18.5월,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등 추진과제)

* 문화재 유사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시행('18년, 선정릉 안내체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문화재청 협조)

- 지자체 공무원, 업계 인력 등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포럼 개최 시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공유 및 교육 시행('18년, '18.8.30~8.31(1차), 11.16(2차))

- 공공디자인 교재 개발('18년,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등 반영), 활용('19년~)

-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 시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부분 반영, 우수사례 시상 및 연계 전시 시행('18.10.18~10.28)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ㅇ UD공감주간 등 인식확산 프로모션 추진('19년)

- UD 전시회 : 국내기업 UD제품, 해외 UD제품, UD사례 등 전시

- UD 체험행사 : UD가 적용된 제품 및 시설 등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 UD 국제세미나 : UD정책의 국제적 흐름, 사례, 확산방안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보건복지부

(유니버설디자인)

수요자 중심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설계

-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장애·성별 등 개인 조건과는 무관히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지향하지만, 교통수단이나 시설물의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요자인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인증 제도나 데이터베이스 등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을 설계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의 본래 취지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구현

시행중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국민이 체감하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2018. 5. 2)

-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및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전략과제로 설정

- ▲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사업 순차 추진 예정

○ '18년 추진 사업

- 길찾기 쉬운 금남로 지하상가 만들기(광주),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안전한 체육시설 안내시설 만들기(충주),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디자인(시흥), 선정릉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ㅇ UD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추진('19년)

- 보건복지분야 UD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 수요자 중심의 생활환경 구축 방안

ㅇ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방안 마련('19년)

-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UD를 접목한 세부기준 등 마련

- BF인증지표에 UD 반영 등

행정안전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민관 협력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갖춰지지 않아, 개별 부처·지자체·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활동 진행 중

※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책자를 발간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안내 역할만 수행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 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관계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추진할 마스터플랜 필요

 불수용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부문이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시작을 유도하도록 공공청사 적용에 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며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내에 2022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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