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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8:12

[14-8] 9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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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열린소통포럼 2018. 8. 29. ]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담자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관련 부처 간 협업 강화

- 농업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특성 때문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 이외 영역과 긴밀한 협조 필요

-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하여 중복과 지원 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동 추진체계 및 기본법 마련 등 부처 간 협업 기반 조성 요청

충북 ‘3농혁신’은 전담 으로 ‘3농혁신위원회’와 산하 추진단을 만들어 농어업·농어촌·농어민 육성 정책 통합 추진

시행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회적경제TF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사회적 농업 사업 현황을 공유('17.6월~)

- (구성) 사회적경제비서관실, 우리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등 13개부처

* '18.9기준 9회 회의 추진

○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 추진('18.12월)

-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등과 법안(사회적 농업의 정의, 정부의 역할, 사회적 농업 조직의 인정 방안 등) 논의 진행('18.7월~) 및 국회 제출 예정('18년말)

○ 향후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제도적 지원을 논의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체계적인 사회적 농업 지원책 수립 필요

- 농가의 평균 농업 소득은 1,004.7만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통계청, 2018)인데, 농사를 지어 돈을 벌기 어려운 현실은 사회적 농업 지속 가능성을 낮춤

- 시범 사업 단계인 사회적 농업 지원 대책을 체계화하여, 사회적 농업인의 소득 부족분을 보충하는 단기 지원 정책과 함께중·장기 관점 대책 마련

벨기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치유농가에 환자 1인당 40유로를 직접 지원하며, 시설 설치 시 전체 예산 28%를 시설개선비 명목으로 지원 중

수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회적 농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전략 마련 예정('19년)

-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해 활동 초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집중 → 성장기 이후에는 판로․경영 컨설팅 등 경영 지원으로 확대 계획

-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19),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지원 확대: ('18)9개소 → ('22)70개소(누계)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관련 법규 제정 및 관련 규제 등 정비

- 사회적 농업 활성화가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지만, 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농업은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영농활동과 동일하게 규제됨

※ 윤호중 의원 등 27인이 2016년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

- 사회적 농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소규모 영농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 등 농업 일반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농업 실정에 맞추어 규제 등 제도를 재설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적 농업의 본 목적이 실현되도록 도움

수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 추진('18년말)

-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등과 법안(사회적 농업의 정의, 정부의 역할, 사회적 농업 조직의 인정 방안 등) 논의 진행('18.7월~) 및 국회 제출 예정('18년말)

○ 관련 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 사회적 농업 전담 공무원 확충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회적 농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사회적 농업인을 도울 수 있는 전담 공무원 매우 부족

- 전문직위 등을 활용, 장기적 시각에서 전문성을 갖고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해야 할 것

불수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현재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육성 지원 근거 제도 마련 중('18~)

- 사회적 농업에 대한 필요성 공감 및 방향정립이 우선 필요, 향후 업무의 구체화, 사회적 농업의체계화, 확산정도에 따라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개념 명확화 및 홍보 강화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농민과 담당 공무원이 사회적 농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농업을 확대하려면 도시 농업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 농업인과 시민들도 관련 개념을 알아야 함

- 그러나 사회적 농업을 명확히 정의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고 개념 인지도 역시 낮아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어려움

- 사회적 농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담당 공무원·농민·일반 시민에게 관련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농민과 도시 농업인까지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지평의 확대를 이루어야 함

시행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용어정의)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 추진('18년말 법안 마련, 국회 제출)

* 예: 사회적 농업 실천 가능 주체(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생산활동 수입이 전체 수입의 30% 이상일 것) 등

○ (교육) 지자체, 농가 대상 사회적농업에 대한 설명회 및 교육 진행

- (내용)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 설명, 사례 소개 등

*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설명회(2회, '18.2~3.) 및 교육(3회, '18.6~10) 진행

○ (홍보) 각종 박람회, 언론보도 등 사회적농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자들의 사회적경제박람회(7월, 6개소), 일자리박람회(8월, 9개소) 등 참가

- 시범사업자들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소개하고 소액 투자를 받아 생산품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진행(8~10월, 3개소)

- 시범사업자들의 생산품에 대한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진행 예정(12월~)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을 사회적 농업 지원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회적 농업 정책을 감당하기 어렵고, 귀농 희망 청년은 농촌 정착을 돕는 플랫폼 존재 여부를 귀농 결정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함

※ 귀농 희망 청년 52.7%가 경험 부족과 농촌 적응 문제를 귀농 결정의 가장 큰 장벽으로 생각(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2017)

 

-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등 사회적 농업인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을 사회적 농업 지원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사회적 농업 정책 수행

수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ㅇ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 추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또한 지원중('18.2,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 '18년 전국 시범사업 9개소 선정 및 지원(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1년간 지원), '19년도 사업지침을 통해 5년간 지속 지원 예정

ㅇ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조직인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확대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자 9개소 각각에 전문가가 매칭하여 사회적 농업 협의체 구성('18.5), 시범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공유, 인근 농가, 지자체, 연구자 등도 참여

ㅇ 사회적 농업 정책, 사례, 사업자들의 생산품 등을 홍보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설 예정('19년)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 판로 확보

- 사회적 농업은 영리와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다른 농산물과 동일 조건으로 경쟁하기에는 규모나 생산성 측면의 어려움 있음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농업 농산물을 적극 소비*하고, 수요자와의 매칭 시스템** 도입 및 사회적 농업 품질 인증제 실시 등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사회적 농업 생산물의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를 활성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와 같이 법적 의무를 규정하거나, 직원 식당 등에서 사회적 농업 생산물을 사용하는 등 정부 기관이 수요처로 기능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Minister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는「농산물품질법(Agricultural Quality Act)」에 근거, 농장 서비스 품질을 보증해주는 농가 품질 보증제 실시 중

수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소득사업(농업 경영) 안정이 중요

○ 사회적 농업 조직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 제품 컨설팅 및 판로 지원 추진 ('19년~)

- 사회적 농업 조직들은 공공구매에 입찰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판매, 직거래 등을 함에 따라 홍보 등 지원

* 추석선물세트를 기획, 카탈로그 배포를 통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에 홍보(9월), 농식품부 내부망 및 외부망 홈페이지에 광고하여 구매 유도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진행(5~12월)

- 각 지역 YMCA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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