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8:05

[14-7] 8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8차 열린소통포럼 | 2018. 8. 9. ]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제안에 정부가 답합니다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교육부

(대입제도)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꿈드림’ 등 학교 밖 청소년 시설에 전문성 교과 전담 교사가 매우 부족하여 체계적 학습 지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꿈드림’ 상주 교과 전담 교사를 확충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

- 또한, 생활기록부 없이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수시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고, 각종 대회나 입시 설명회가 재학생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안 청소년에 비해 대학 진학에서 불리함

-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기록부 대체 수단 도입, 공모전 등의 지원 자격에 ‘청소년’ 명시 및 학교 밖 청소년 입학 전형 신설 등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진학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시행중

(일부), 

불수용

(일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 개정완료 : 학교 밖 학생들을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여 학력인정 경로를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부분합격 등)

-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실시 →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18년 현재 7개교육청이 시범사업 운영 중이며, '19년 15개 교육청으로 확대 예정

※ 단, '꿈드림 센터'는 여성가족부 소속기관이므로 교과전담교사 확충에 대한 교육부차원의 계획은 없음


<교육부 대입정책과(대입관련)>

○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 (오프라인 정보제공) 대교협-대학-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밖청소년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대입전형 설명회 개최(연 600회) 및 수시/정시 입시박람회 실시(연 2회)

- (온라인 정보제공) 대입상담센터(1600-1615)와 대입정보포털(adiga.kr)을 통한 대입상담 실시 및 대입정보,자료집 수시배포

※ 전형 신설은 헌법/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자율이므로, 교육부에서 강제할 수 없음. 또한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로 학교밖청소년들의 대입지원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대입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있어 특별전형 신설 등 학교밖청소년들을 우대할 경우,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생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입사안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교육부

(종합계획)

 

여성가족부

(참여위원회)

○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여건 마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정한 곳은 5곳(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에 불과하며, 이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2016.6.20.제정) 입안 시 의견을 낸 사례와 같이, 청소년이 시민참여 관련 교육을 받고 자기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수용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하) 마련 예정

- 학교행사 기획 및 학칙,생활 협약 제정,학생참여 예산 등 학생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 추진

- 학생의 학교,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학생자치 우수 사례집 보급 예정

- 학생의 정책이해도 제고및 정책결정과정 기회제공을 위한 정책마켓및 정책토크콘서트추진

- 학생의 정책체감도제고와 정책결정권자와 의견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학생정책자문단 운영예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사업 다양화·내실화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별로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매년 구성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임(’18년 229개소)

* 청소년참여위원회 법제화(청소년 기본법 ’17.12.12.개정, ’18.6.13.시행)

** 참여활동 가이드북 및 우수사례 등을 확산하고, ’22년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노력

-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제안대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독려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18.5.24~26) 시 정책주장대회, 모의선거, 청소년포럼 등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등)

 

교육부

(인권교육,)

 

고용노동부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지자체별 노동인권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중 59.3%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19.6%는 임금체불을 경험(여성가족부, 2016)하는 등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중·고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청소년 노동인권 통합 포털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기존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2017 아동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아동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 사업장에 대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휴식, 안전·보건·재해보상, 인권침해·차별등을 모니터링한 바 있음

- 2017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7 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아동과 노동인권 세션 개설 등 아동청소년 노동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활동

- 2017년 노동(청소년 노동)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음

- 2018년 신청학교에 대한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정(현재 신청학교 모집 중)

○ 향후계획

- 향후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진정사건, 2018년 현재 실시중인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중 노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인권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반영

- 초·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성공적인 직업생활 등 관련 과목에서 '인권', '노동권', '근로자의 권익' 등 내용 반영

-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개발 및 단계적 적용

※ 교육과정 적용 일정 : ('17) 초 1-2, ('18) 초3-4, 중1, 고1, ('19) 초5-6, 중2, 고2, ('20) 중3, 고3

○ 범교과 교수·학습 자료로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 개발·보급 추진('18.4~'19.2)

※ 노동인권 교육 포함내용 : 노동의 가치, 청소년의 근로권익, 근로자 권리와 의무, 근로정신 함양 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18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헌법상 보호된 근로자의 권리 등의 노동권 내용이 반영되어 일선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실시되고 있음(기반영)

○ 향후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추진할 계획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사업홍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장 내 청소년 안전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2017.11.17.) 등 청소년이 현장 실습이나 근로 도중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보호장비 착용, 안전수칙 교육 등 범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작업장 내 청소년 안전 확보

시행중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및 교육 등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추진되고 있음

○ 다만, 예비산업 인력에 해당하는 특성화고생이 현장 실습 중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현장 실습 전 전국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교육시 청소년 예비산업인력이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작업장 안전수칙, 산재발생 시 처리 절차, 직군별 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교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시행 하고 있음

○ 또한, 표준교안(가이드라인)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청소년 예비산업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고용노동부

(근로청소년 보호)

○ 처벌 강화 및 인식 개선으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 청소년 11.3%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그 중 25.8%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았고 60% 이상은 부당 대우를 참고 일한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6)

- 명확하고 구체적인 ‘갑질’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주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고용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갑질’ 근절

시행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16.2월)

○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지속 실시('16년 8천개소, '17년 7천개소, '18년 7천개소 실시)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다양한 교육 컨텐츠개발 및 보급

- '17년 목표 250회에서 '18년 목표 500회로 확대

* '18.8월말 기준 268회, 16,832명 교육

○ 청소년에 특화된 전국 통합 상담, 각 지역별로 위촉된 청소년 보호위원(노무사 등 법률전문가, ‘17년 263명, ’18년 254명)을 통하여 무료 권리구제 지원중

- 열정페이 방지, 청소년 눈높이 맞는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진정대리 등), 홍보,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센터)

○ 지역별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1곳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또한 20곳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개설되지 않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정도 역시 큰 차이가 있음

-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별 청소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수용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 전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6개가 지정되어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은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확대 및 지역별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 청소년증 제도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청소년증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청소년증으로 ‘학생할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청소년 자신이 학생증 없는 비행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것을 걱정하는 등의 이유로 전체 청소년의 7.6%만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음(여가부, 2016)

- 청소년증을 학생증과 통합하거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청소년에게 의무 발급하고 학생증은 기업의 사원증과 같이 교내 신분 확인 기능으로만 이용하는 등 청소년증 소지 청소년이 학생증 소지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청소년증 제도개선

일부 수용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증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발급 및 홍보 추진

- 학교 등을 통한 청소년증 단체발급 추진(시도 교육청과 협력)

- 청소년증 홍보 포스터·리플릿 배포(전국 청소년시설 및 편의점)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메세지를 통한 홍보

- 홍보영상 제작 및 유투브·페이스북에 게재

○ 다만, 모든학교에서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일원화하여 발급하는 것은 학생증 발급과 관련된 학교장의 재랑 및 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함

- 학생증은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발급

- 청소년증 발급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청소년증 의무 발급 시 지자체가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도 고려해야 함

여성가족부

(총괄)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학교 안 청소년과의 만남 기회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체하는 용어 마련

- 학교 밖 청소년과 협동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등 양자 간 만남 기회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이 곧 학생임을 전제하는 학교 안 청소년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공모 등으로 대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해야 함

수용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겠음

-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 전문가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용어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음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

- 현행 진로 지도는 대학진학과 연계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특히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은 청소년 취업이 불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체험이 어려움

- 광주광역시 청소년 작업장 등 우수 정책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체험 지원)

수용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체험 지원 예산 확보 및 타 기관과의 mou 체결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교육부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직업 체험과 중기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BIZ 체험 등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발굴하겠음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