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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7:58

[14-6] 7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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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열린소통포럼 2018. 7. 26. ]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해결합니다.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관세청

(여행자통관)

○ 모바일 신고서비스 제공으로 휴대품 자진신고자 통관 절차 간소화

- 면세범위 초과 물품 휴대 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신고율이 1.6%에 그침(관세청, 2016)

- 현재는 서면 신고만 가능하나,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에 휴대품 자진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여행객이 편리하게 휴대품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수용

<관세청 특수통관과>

○ 여행자 휴대품신고 편의성 증진을 위해 모바일 신고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며, 금년 9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상태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우선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자진신고자 편의 도모를 위해 전용검사대를 운용하는 등 자진신고하는 여행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관세청

(여행자통관)

○ 휴대품 자진신고 제도 홍보 강화

- 휴대품 자진신고 제도를 알지 못하여 통관 절차에서 세관원과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휴대품 자진신고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시행 중

<관세청 특수통관과>

○ 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항철도, 공항 내 전광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 리플렛 배포, 자진신고 기념품 제공 등 보다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지속 시행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관세청 국민디자인 과제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활동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료될 예정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

○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활동 강화

-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행권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장애인의 날(4.20.)이나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일회적으로만 주목을 받아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공익광고 제작 등 관련 홍보 활동 강화로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행권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수용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ㅇ 복지부와의 협업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

○ 점자블록 운영규칙 제정·확산으로 구형 점자블록 교체 및 설치 동선 안전 확보

- 현재 설치된 점자블록은 마모·파손된 구형이 많으며, 비장애인 보행자 및 차량 동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동선 확보가 어려움.

- 또한, 현행 「보행안전법」 및 해당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점자블록 관련 상세 규정이 없어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 점자블록 정책의 통일성을 갖추기 어려움

- 점자블록 교체 및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 책임을 상세히 규정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해당 조항을 교육하여 점자블록 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

시행중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ㅇ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개선 권고 중

 

ㅇ 여객시설, 보도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세부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격(크기·높이 등) 및 색상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 모바일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에 ‘점자블록’ 항목 추가

-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점자블록 현황 모니터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항목에 ‘점자블록’을 추가, 시민 참여를 통한 점자블록 모니터링 및 개선 유도

불수용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과>

ㅇ 스마트폰 특성상 많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 화면 복잡 및 구동속도 저하 등 작동에 어려움이 있음

ㅇ 생활불편신고앱에 점자블럭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것은 기술개발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필요

행정안전부

(자전거)

○ 자전거 도로 간 연결성 확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제3조 각호의 자전거도로 간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가 위험한 경우 다수 발생

- 자전거 도로 확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 간 연결성이라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야 함

시행중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사고위험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16년 10개소, 17년 15개소, 18년 17개소를 지원하여 자전거도로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사고위험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중

행정안전부

(자전거)

 

경찰청

(교통안전과)

 

○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시인성(視認性, Visibility) 있게 표시하는 방안 필요

- 현행 자전거법상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사용하는 겸용도로를 의미(제3조제4호)하나,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전거 우선도로 인지도가 낮고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띠지 않아 어디가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알기 어려움

- 표지판에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크게 표시하거나 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자동차·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조치 요구

수용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차량과 공유하는 도로의 특성상 노면표시가 지워지거나, 자전거우선도로 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를 통해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음.

-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시인성 강화를 방안 검토 중

 

<경찰청 교통안전과>

○ 자전거우선도로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535의2에서 규정중이며, 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시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음

-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서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포장 색상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칙의 개정이 필요

행정안전부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자전거 이용자 가운데 자전거를 이동·운반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13.4% 수준(한국소비자원, 2011)으로, 자전거를 레저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자전거 이용실적 항목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촉진

시행 중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각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추진 중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관련 제안은 서울시에 전달하겠음

행정안전부

(자전거)

 

경찰청

(교통안전과)

 

○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전거 운전 인식 및 관련 제도 개선

-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와 공존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교육 필요

- 자전거 우선도로 내 안전거리와 차량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복운전 규제 방안 마련

수용, 

시행중

(일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자전거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

※ 경찰청에서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 최소 안전거리 확보 규정 검토 중(도로교통법)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 경찰청은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 안전수칙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병행 실시하고, 행안부의 관련 교육/캠페인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음.


<경찰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 자전거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한해 자전거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로서, 자전거 우선도로 내에서 자전거에 대한 통행우선권한을 부여함과 함께 안전거리, 차량 속도 제한 등도 검토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

○ 기 수립 및 시행 중인 사안으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복운전도 일반 자동차운전자와 동일하게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하여 처벌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관련 제안 2건(통학로 금연구역 가시성 강화, 학교 앞 금연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은 해당 부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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