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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7:48

[14-5] 6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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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열린소통포럼 2018. 7. 12. ]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협의회)

○ 관광 정책 방향을 주민·행정기관·전문가 집단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마련

- 지금까지의 관광 정책은 관(官)주도 사업 추진으로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관광정책을 관광지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수립하는 숙의 구조 필요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지역관광협의회를 통해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집단이 관광정책 논의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르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8년 초 기준 전국 15개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중

- 지역주도 관광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19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협의회)

○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 평가지표 및 기구 마련

-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 관광(Mass tour)과는 별도의 접근법(two-track)이 필요한데, 공정관광 등 과잉관광 해결책을 수립·평가할 명확한 기구와 지표가 부재

- 단체 관광에 초점을 맞춘 현행 평가지표와 조직구조에서 독립된 평가지표 및 전담 기구 필요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관광수용력 초과현상 및 대응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자원화)

○ 생태관광 관련 별도의 법규 마련

- 현재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개념(제2조), 육성(제41조), 협회(제55조의2)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생태관광 :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 관광

- 「자연환경보전법」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이므로,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여 여러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생태관광과 관련한 별도 법규 마련 필요

불수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 별도 법규가 아니더라도 생태관광활성화,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 등에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음

 

○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의 개념, 육성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으로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개발, 활성화 지원 등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 법령체제가 적합할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지에서 여행자의 책무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 시스템 필요

- 과잉관광의 문제는 관광객들이 해당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정보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에서의 정확한 행동 지침을 여행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필요

시행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관광통역안내사 및 국외여행인솔자 실무교육 시 해당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 관련 소양을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선발·교육 제도 설계

-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은 대부분 관광지 내 유적 관련 역사·문화 지식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행 중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성이 부족함

- 또한, 해당 언어 구사자가 적은 경우에는 희귀 언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가 출신 거주자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음

- 통역안내사 선발 및 교육 시 역사·문화·언어 등 일부 기준에 치우침 없이, 관광객의 여행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반적 소양(예시 : 해당 지역 거주 경력, 현지 소통 경험 등)을 갖추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시행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역사문화재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일부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중요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역사교육 외에 관광트렌드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평창동계올림픽, 음식관광, 의료관광 등

○ 소수 언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가 출신 거주자를 관광통역안내사로 선발하는 경우는 없음. 단, 모든 언어 공통으로 해당 언어권에서 유학 혹은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음

○ 관광통역안내사 선발은 관광안내를 위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설계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출신지에 따른 차별 혹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는 이미 추진중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부산, 제주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을 다양화하여 관광테마를 만들고 관광통역안내사가 이를 알림으로써 일부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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