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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7:41

[14-4] 5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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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열린소통포럼 2018. 6. 27. ]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제안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출연연PBS제도)

○ 개방형 R&D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 개방형 R&D 사업은 국민생활 밀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수요에 기반, 사용자 주도형 사회혁신 구조설계

- 그러나 프로젝트 단위로 예산이 제공되는 프로젝트 기반 시스템에서는 세미나·토론회 등 국민 요구 파악 활동이나 사회적 수요 신속 대응 연구 재원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연구사업비 중 위의 비목(자문비 등) 을 현행 10% 미만에서 증액하여 내실 있는 개방형 R&D 운영

수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 현재 자문비 등 관련 비목은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세미나 개최비 등)에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편성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 전문가 활용 연구활동비 집행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인(개인)에 대한 초빙 및 자문료 지급과 관련, 적극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활용기준 개정 등 조치 예정(18년도 말)

○ 국민요구 및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개방형 R&D사업 예산 확대 노력 지속

교육부

(지역인재장학)

○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청년들에게 지역장학금 지급

- 전문성을 갖추고 정책실험 등 사회혁신 방법론을 실행할 인재가 지역사회에는 매우 부족

- 지역 인재에게 지역장학금을 지원,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지역 내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수행 및 공공성 실현 촉진

시행 중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 지역 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지역청년 지원을 위해 "지역인재장학금" 사업 운영 중

- '14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입학을 유도하여 지역사회를 이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15년 392억 > '16년 594억 > '17년 780억 지원 완료

- '18년에는 저소득 대학생의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5분위 이하(기준중위소득 100%)의 경우 정규학기 기준 전 학년 지원 중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 다부처 연관 민간자격증 심사 제도 개선

- 현행 민간자격등록제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무부처를 한 곳 정해 등록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회신 받는 방식

- ‘장애인 공예지도사’와 같이 다부처 연관 자격증의 주무부처를 지정하기 어려워 신청자 부담이 늘어나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민간자격등록제도를 개선,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격 등록을 신속하게 하여 여러 민간자격의 사회혁신 촉진

수용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다부처 연관 민간자격 등록 제도 개선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제8항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등록 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제6항에 따르면,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음 법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제7항에 따라,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있음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관계부처 정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처별 소관 자격의 등록 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국토교통부

(주차장)

○ 마을 공영주차장 확대

- 주차공간 부족으로 나타나는 불법주차는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시야를 가려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

- 또한, 주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 진로 방해

- 주민 자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행정기관의 해결을 요함

시행중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지원

-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 중

* '15년부터 15개시도 2,005억원 지원('18년 15개 시도 68개소 651억원 지원 중)

- 시도자율편성 형식의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되므로 주차장이 필요한 시도에서 예산 신청 시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

민간임대정책과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청년에 코하우징 형태 임대주택 제공

- 코하우징(Co-housing) 등 공동체주택 형태로 1인 가구 청년 등 주거난을 겪는 젊은층에 주거 제공

수용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공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편의성을 강화한 셰어하우스를 공급해 나갈 계획(5만실)

- 공용식당·세탁실 등 주거기능 보완시설 및북카페·휴게시설 등 커뮤니티시설 제공

- 청년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주방·욕실을 컴팩트하게 설계하고, 빌트인 가구 및 접이식 수납으로 효율적 공간 활용

 

※ (공급계획) 행복주택(잠실)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셰어형 청년매입·전세임대 (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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