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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7:30

[14-3] 4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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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열린소통포럼 | 2018. 6. 20. ]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 재활용 등급 제품 표시

-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재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 재활용 등급이 높은 제품이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신호 발송

수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페트병 등 주요 포장용기류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는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 검토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 분리·배출 정보 제공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정보를 제공,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정확히 분리수거 하도록 도움

시행 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분리배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제작 및 서비스 개시('18.6)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 포장재기술사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서는 포장재기술사의 컨설팅이 필요하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포장재기술사 채용이 어려움

- 정부에서 기업의 포장재기술사 채용·자문을 지원하여 포장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수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에 대한 자문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 재활용 재질 구조 변경을 위한 지원 필요

-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등을 제정, 재활용 등급을 “재활용 어려움(2, 3등급)”에서 “재활용 용이(1등급)”로 올리는 경우 공제조합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 중

- 재질 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에 선행되는 기술지원·재정보조

수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생산자 분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을 통한 기술자문 등 지원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요청

- 장난감, 페트병 등에 사용되는 복합(OTHER) 재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원천적 불가능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임

-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도 EPR(생산자책임제도) 등 환경부의 재활용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청

수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복합/이종재질 제품을 단일/동일재질로 개선할 수 있는 유니소재화 기술개발 지원(산업부)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 재활용 제품 국가 표준화 추진

- 현재 재활용 제품 관련 표준 제도가 부족하며, 일부 환경 표준 이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표준화 정책 주도

-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재활용 제품 품질 국가 표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야 함

수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민관합동으로 시장 규모가 큰 재활용 제품실증화 사업 및 단체표준 제정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통계 정보 제공 확대

- 대부분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는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통계 자료 조사·관리 여력 부족

- 역량이나 규모가 비교적 큰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이나 정부가 관련 통계 정보의 생산·제공·관리를 주도해야 할 것

수용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통계 생산·제공·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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