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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7:08

[14-2] 3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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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열린소통포럼 | 2018. 5. 29.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지역인재장학)

○ 지역 내 취학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상경하여 취업 및 정착 중이므로,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수용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협력 체계를 기반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우수인재 양성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혁신도시법)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 기여

※ '18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5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운영, '19년 10개 컨소시엄 확대 운영 예정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지원('14~'18)

○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학문 간 균형발전 및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융·복합 사업단(166개 사업단) 운영 및 학사제도(34개 대학 68개 사업단) 개편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 산하 직업전문학교에 귀농 이후 생활 적응을 위한 과목 추가

- 현행 직업전문학교 과목은 공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므로, 귀농 이후 자립을 위한 기술(농사, 목공, 봉제, 요리, 적정기술 등)을 과목에 편성하여 현지 적응을 도움

시행중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2018년 상반기 훈련과정(농사기술<버섯, 원예> 7, 봉제 34, 목공 14, 요리 955 등)을 인정하여 훈련과정이 개설되고 있음

※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한 다양한 훈련과정 검색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지역 내 유휴시설 공유 촉진 정책 마련

-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농촌 내 시설물을 귀농인·창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이 유휴 시설을 중개하고 알선하는 시스템 필요

수용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귀농자, 창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활용가능한 유휴시설 조사 계획('18.7~9월)

-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법적 요건 등 검토 병행

○ 법적인 문제 등이 없다고 판단될 시 귀농자,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활용가능 시설 공개 예정('18.12월)

- 우리부 시스템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가능 시설 정보 공개

* 수요자가 해당지자체에 사용방법, 절차 등 문의 후 사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직불제)

○ 농민기본소득 도입

-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농업 전문직업교육과 병행, 농민의 자립을 도와 농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

-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잘 시행될 경우에는 농촌기본소득으로 확대 실시

불수용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농민에게 기본수당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시 막대한 예산(10조 4,229억원)* 소요, 직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농업인 1,737,154명(20세 이상, 3개월 이상 농업종사자)×50만원×12개월=10조 4,229억원

- 일부 지역 시범도입시 미선정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사업 추진의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 도시지역 주민 또는 타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이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문제로 신중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직불제)

○ 직불금 확대

- EU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전체 농업 예산 14% 수준(2016년 기준)인 직불금을 확대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도시로의 이탈을 막음

수용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EU와 우리나라는 농업 경영 규모, 고령화, 재배 집중도 등 직불금 도입 목적, 여건, 정책 우선순위 등이 다름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EU는 환경·사회적 공익 창출 지원을 위해 직불제 운영

* 직불금 예산의 50%는 기본직불(Basic Payment Scheme)로 환경·동물복지 등 농업과 관련된 13개 법적의무와 우수환경요건 준수시 직불금을 지급하며, 30%는 녹색화직불(Greening Payment Scheme)로 영구초지, 작물다양성, 친환경 농업 등 환경 관련 부가 의무 준수시 직불금 지급

○ 다만, 우리나라도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구체화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중이며,

- 연구용역('17.10~'18.8, KREI)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드맵 하반기 마련 예정

○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18년부터 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5~10만원 인상하는 등 지원 확대 노력

* 밭고정직불: (’17) 45만원/ha → (’18) 50 * 조건불리직불: 농지(’17) 55만원/ha → (’18) 60, 초지 30만원/ha → 35

* 친환경직불: 논(’17) 40~60만원/ha → (’18) 50~70, 밭 100~120만원/ha → 110~140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교통서비스)

○ 농촌 지역 교통서비스 확충

- 100원 택시(전남), 복지버스(충남 홍성군) 등 농촌 내 우수 교통서비스 제공 사례를 확산하여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확대 실시

시행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160개 시·군으로 사업대상지 확대('18.1)

- ('17)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18개 시·군)→ ('18)전국 160개 시·군으로 확대, 시·군당 평균 5천만원의 국비 지원(국토부-농식품부 공동수행)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농촌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도 진행

- 농업 기술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현행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개별 작물 재배 방법을 교육하고 도농 간 문화차이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지역민-귀농인 간 융합 유도

시행중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귀농인이 농업기술뿐만아니라 기존 지역주민과 융화하여 안정적으로 농업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 중심 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등 '17년 귀농귀촌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귀촌에 필요한 교과목 개발·운영중(2018~)

* 귀농귀촌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초소양교육(3~10월): 농업·농촌의 이해, 귀농영농 창업사례, 지역주민과의 융화(갈등관리) 작목 선택요령 등 강의

* 청년귀농 장기교육: 선도농가 등에서 6개월간 체류, 농업의 전과정을 실습하면서 농촌 생활에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 가칭 ‘도농교류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화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농촌 거주민인 가칭 '도농교류 코디네이터'는 청년층의 귀농·귀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기준

- 현재 '도농교류 코디네이터'는 자비를 들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차량·사무운영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 멘토-멘티 제도 지원 강화

- 귀농을 희망하는 멘티들이 농업 경력자 멘토들에게 귀농·귀촌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및 비용 지원 필요

시행중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도농교류 코디네이터, 멘토-멘티제도 등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돕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에 사업비 지원 중

- 매년 사업계획 선정평가를 통해 해당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07~))

*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18년 56개 시군 지원

** 지원내용: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예비귀농인 체험 등에 필요한공간마련, 멘토멘티 운영 경비,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청년인턴제, 주택수리비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가능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승인)

○ 면 지역 연립주택 건설로 정주여건 개선

- 농촌 시군 내에서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대부분 읍내에 집중되어 면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연립주택 등을 지어 특히 청년층과 교사 및 학생이 면 내 거주 가능한 환경 조성

불수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민간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우리 부에서 사업자에게 면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곤란함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제도개선

- 현행 도시개발사업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60%이상 건립되어야 함(도시개발업무지침 제8장 제4절)

- 거주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현장에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 개정 필요

불수용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8-4-2(4) ②에 따른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건설용지 배분비율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비도시 지역의 경우 종전 “60㎡ 이하 20% 이상이 포함된 85㎡ 이하 60% 이상과 85㎡ 초과 규모 40%미만”으로 세분화된 배분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해당지역의 여건에 맞는 주택 규모별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85㎡ 이하(60% 이상) 배분비율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 초과 규모의 배분비율을 폐지(2014.9.24., 국토교통부 훈령 제425호)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도개선한 사항임

○ 또한, 비도시 지역의 경우 개발구역 면적이 원칙적으로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주택 규모별 건설용지 배분비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정책 기준 지표에 체류인구도 반영

- 도시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교부세 산정 등 지역 관련 정책 설계 시 기준에 해당 지역에 실제로 체재·교류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인 체류인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불수용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상주인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관광객 등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상주인구가 아닌 관광객 등의 인구는 행정자료, 현장조사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음

-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근통학지(표본)를 조사하여 주간인구를 제공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제안 1건(지역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은 해당 부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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