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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6:41

[14-1] 2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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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열린소통포럼 | 2018. 5. 11.]


국민행복정책제안 _ 지금 행복하십니까?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환경부

(동물원수족관법)

○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동물착취형 사업규제

- 동물카페 등 동물 학대 가능 사업을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 동물원·수족관 관리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5.28.)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동물착취형 사업 규제 필요

수용

 개, 고양이 등을 사육, 전시하는 반려동물카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관리 중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야생동물카페는 현재 환경부에서 규제 및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동물원수족관법」개정안(6.12 공포, 12.13 시행)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 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며, 하위법령 입안시 전시사육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음

소방청

(혁신행정)

○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의사 확충

수용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공고 6차례 실시

- 제6차 공고에서 1명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여 근무예정(6월 말)

○ 서울대병원(응급의학전문의)과 소방청(구급대원 2명)의 인사교류 추진

- 서울대병원에서 2명 신규 채용 완료 후 인사교류 추진(9월 말 예정)

○ 국립공공의료대학(2022년 개교 예정) 의사양성 정원 소방분야 확보 협의

- 정원 일정부분 반영 추진(보건복지부 긍정검토)

소방청

(혁신행정)

○ 119안심콜에 65세 이상 노인 등록 확대

수용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119안심콜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17.11.28.)

○ '119자동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안심콜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5.25억원) 확보

-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시 병행 추진

○ 문체부주관 2018년 2분기 정책홍보 컨설팅 과제 체택('18.3.28.)

- (선정과제) 119안심콜서비스 활성화 / 보고서 작성완료('18. 5. 4.)

○ 개인정보 활용근거 마련 의원입법 추진(5. 16.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소방기본법' 제16조의9(사실의 확인 등) 조문 신설

소방청

(혁신행정)

○ 스마트의료지도사업 전국 시・도 확산

수용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실적)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사업참여 희망지역 파악* 및 확대 검토 요청<소방청(‘18.5월)→복지부>

※ 복지부 지역확대 검토 건 회신 無(중증외상센터 이송체계 개선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논의 시 지역확대 건 연계하여 논의추진)

* 기존참여(인천,광주,경기,충남) 30개서/추가 희망지역(전 시·도 215개 소방서 중 111개서)

□ (계획)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지속

○ 사업지역 참여인력 연중 신규·재교육 추진

* (재교육) ‘18.3월~11월중 (90회) 1,719명 / (신규교육) ‘18.4월~11월중(대상:사업지역 신규 전입자)

○ 사업지역 확대 관련 복지부 협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사회초년생 정신건강을 위한 셀프헬프그룹(SHG) 지원

- 24~32세의 사회초년생 세대가 우울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만을 위한 정신건강 및 셀프헬프그룹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셀프헬프그룹과 전문기관 간 적극적 파트너십과 사회초년생 맞춤형 셀프헬프그룹 지원 대책 필요

수용*

(사회초년생 셀프헬프그룹SHG)

* 지자체 사업 예시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자발적 청년 그룹 지원

○ 모임지원 ‘청년참’

- 연간 최대 100만원을 분야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최소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에 지원

○ 프로젝트 지원 ‘청년활’

- 최대 1,000만원을 서울 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청년 개인 및 단체대표 만 39세 이하)에 지원

□ 청년 활동 공간 지원

○ 공간지원 ‘미닫이 사무실’

-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및 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 중 다음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청년허브 사무공간을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고 단체 간 협업까지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펼침

· 자활 및 자립기반 형성 활동을 적극 펼침

· 청년 교류 · 협력 공간 조성 의지가 있음

- 지원내용 : 단체별 기본 사무 및 활동공간, 테이블 및 의자(사용면적 당 관리비 및 공간사용료 별도 부과)

○ 청년공간 지원 ‘청년활@공간‘

- 최대 2,000만원까지 서울지역에서 청년공간(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청년단체 지원 (청년대상지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사회초년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기 수립 및 시행 중(청년특화형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인드링크'(mind link) 운영, '14.~) 및 타 지역 확산 예정('19.~)

* 현재 광주시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 내 지역 선도사업으로 수행 중

○ 찾아가는 심리지원 이동버스(5대) 도입(’18.4.4.보도자료)하여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교, 군대 등을 방문, 정서지원,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심리지원 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도입, '19~'20년 5개 국립병원 각 1대씩 심리지원 이동버스 도입 계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을 설치하여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청년층 대상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청년사업단: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청년의 수요가 큰 분야(신체 및 정신건강개선, 취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기재부 검토중)

- 지역사회에 청년층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청년사업단에서 서비스 대상 조기 발굴,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1개소)에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청년사업단에서 발굴한 대상자에게 전문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법령)

○ 아동수당 지급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아동학대 전력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추진

수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수당을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시, 아동학대 예방홍보전단지를 기 배포 시행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수당법에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보호자 변경을 하도록 규정* 마련(9.1. 시행 예정)

* 「아동수당법」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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