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부처별 이행 계획
2018.10.31 16:13

[14-0] 1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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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열린소통포럼 | 2018. 5. 4.]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그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_ 정책대화, 광장에서 일상의 공간으로


<상세내용>

관련부처

제안내용

수용여부

이행계획 및 현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학생연구인)

○ 청년·여성 과학기술인 보호강화

- 대학원생 최저생계비, 산재보험 수준 보장과 같이 특성화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청년 과학기술인 보호 대책 확대

- 여성 과학기술인 수 확대 및 연구 환경 개선

수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

○ 생애주기 단계별 멘토링 지원(진학탐색, 취업탐색, 경력개발 멘토링)에 따른 여학생 이공계 유입 확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복귀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경력 유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활성화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18년 414명 지원 예정

※ R&D 대체인력 '18년 20명 지원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연구외적 부담 축소, 권리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18년)

- 출연(연), 과기특성화대학에 우선 도입하고 일반대학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유급훈련제도 확대

수용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개요) 중소기업이 소속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1인당 1천만원(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인 과정) 및 훈련기간동안의 임금 지원(시간당 최저임금의 150%)


○ (진행상황) 훈련비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고시) 개정 중으로 '18.8월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

(혁신행정)

○ 분기별로 소통하는 자리 정례화

- 분기별로 한 번씩 정책대상자와-공무원 소통 자리를 만들 것

시행 중

(유사)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고용노동정책은 분야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며, 정책별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사유로 부처 차원에서 총괄적인 국민과의 소통채널(정례적 간담회, 토론회 등)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국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제안 내용과 같이 정책대상과 고용노동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채널 마련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다만, 우리부는 정책 대상별(청년고용정책참여단 등) 또는 정책 현안별(노동시간단축, 산재예방 등), 지역별로 정책적용대상 또는 수혜대상(기업, 노동자, 노동단체, 구직자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에 나가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음

국방부

(혁신행정)

○ 국방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

- 「국방기본정책서」 일부분 등 정책 자료 공개를 확대하고, 제작 과정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람

수용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 국방기본정책서 작성 간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

- 국방정책포럼(월1회) : 국방정책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전문가(대학교수, 안보학술단체,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와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최선의 국방정책 대안 도출 후 반영

- 국방정책토론회(격월 1~2회) : 국방기본정책서 작성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 학술단체와 주기적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결과 반영

- 국방정책자문위원회 :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현안에 대한 국방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주제별 토의와 자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 필요시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

- 정책연구 관리 및 운영 : 국방기본정책서 작성에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민간연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선정 및 관리하고 연구한 결과를 반영


○ 국방기본정책서 내용 중 정보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국방백서(2018년 발간)에 반영

- 주요 관심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주요 국방정책 방향, 남북한 군사능력, 북한 핵 관련 내용,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편익 증진, 투명한 국방운영, 방위사업, 병무행정 등

- 국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SNS,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

○ 지역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여성장애인친화 산부인과 확산

수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통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시 진료서비스 지원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시 전문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 의료서비스 제공

* '2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19개(시도별 1개, 서울·경기는 2개소) 지정 예정('18년 3개 기 지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동 역할 수행, 지원

※ '18.5월 현재 4개 시·도에서 14개소의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지정·운영 중임

국토교통부 관련 제안 1건(장애인 교통 이동권 확대)은 해당 부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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