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혁신, 혁신제안톡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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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토론중

공무원부터 플라스틱컵과 빨대 사용줄이기에 동참합시다.

지난 23일 시청에서 강연이 있어 참석했습니다. 오전 강연이 12시30분에 끝나 밖으로 나오니까점심식사를 끝낸공무원들이 시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 손에는 아이스커피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몫까지 들고 있었고, 심지어 한 사람이 4개씩 들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무 꺼리낌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1회용 플라스틱컵과 빨대를 사용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관공서에 치침을 내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관공서의 쓰레기통에 1회용플라스틱컵과 빨대가 버려져서는 안되도록 말입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경숙(諸行無常)
제안일 : 2021-07-26
- 29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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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PCR 검사 협의를 통한 의료진의 업무 절감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고 외국 출국 시 입국하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검사서를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병원 검사용 PCR 검사서만 사용 가능하고 어떤 나라는 선별검사소나 임시검사소 검사서도 가능한 나라가 있고 두 가지 다사용 가능한 나라가 있는 등 편차가 있어서 코로나19진료 의료진의 과로가 예상됩니다. 예) 몽골 같은 경우 현재 일부 몽골인, 내국인 입국자들은 한국 선별검사소에서 발급한 PCR 검사서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곧 몽골 정부에서도 한국의 선별검사소 검사서를 인정해 주거나 묵인해 주고 있다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외국 출국 시 PCR 검사 보고서를 병원 검사용 PCR 검사서뿐 아니라 국내 선별검사소나 임시검사소에서 통지받은 PCR 검사서도 출국자용 PCR 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기대효과 코로나19 PCR검사서 합의를 통해서 입국용 PCR 검사 병원과 선별검사소 등 일원화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1등 코로나 예방국으로서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의 일거리를 줄여 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해서 외국으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뜻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생활공감 유시현
제안일 : 2021-07-13
- 27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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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토론중

차량 우회전 횡단보도 정지시 뒤 차량 경적소리 내지말고 기다려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차량운전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에는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거의 건너가고 신호등 숫자가 7초 정도 남아 기다리고 있는데뒤 차량은 출발 하라고 계속 경적 소리를 내고,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출발하면 옆 차선으로와서 쳐다보고 갑자기 앞을 가로질러 갑니다. 운전하면서 대부분 겪어보았을 겁니다. [개선방안] 차량운전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시에는 당연히 정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출발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몇 초 안남았지만 갑자기 뛰어와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기도 합니다.그래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뒤에서 경적소리를 내며 앞차에게위압적인 행동에 강력한 단속이나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차량질서와 교통사고 예방. 사회질서유지.

최경숙(울산남구)
제안일 : 2021-07-06
- 24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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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빈곤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1. 제안내용 ￭ 빈곤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개선한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연령제한을 만 7세에서 만18세로 개정한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세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단계별 공제액을 확대한다. 2. 제안이유 ￭ 아동 행복의 빈부격차 <202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코로나 19 전후의 아동상황 비교> - 10점 만점 기준으로 한 가구별 행복감에 대해 비빈곤가구 아동은 7.74점, 빈곤가구 아동은 6.73점으로 응답함(2017년 아동행복지수와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아동권리보장원의 코로나19대응 아동실태조사 결과> - 빈곤가구(중위소득 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혼자지내는 시간은 평균 132.67분으로 비빈곤가구(88.74분)보다 길었고, 미등교일의 결식률은 빈곤가구에서 50.1%로 비빈곤가구 38.5%보다 높았음 아동의 우울감, 자살생각, 학습격차도 빈곤가구 아동이 비빈곤가구 아동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문제점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각각 만 7세 미만, 취학 전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빈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취학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은 종료됨.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형법에서는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아동으로 규정하는 대상은 만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뿐임. - 수당에 의지하여 아동을 양육해 온 저소득층 가구는 아동의 취학 이후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일정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비해 제한적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에는 교육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아동급식 지원, 위기청소년지원 등이 있음. 교육비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를 지원함. 하지만 이는 아동의 양육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금액을 제해주는 방식이기에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차별됨. 빈곤 가정의 취학 아동은 지속적으로 보편적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연령제한을 축소해야 함.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문제점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존재함. 최대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일 때의 74만원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낮은 소득 계층의 가정의 총급여액은 3천3백만원 이하로도 다양하게 존재함. 때문에 보다 더 세부적으로 소득 계층을 나누어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 영국의 아동세액공제제도와 근로세액공제제도 근로가족세약공제, 소득지원/구직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여 아동세액공제제도를 만듦. 이 제도는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되던 복잡한 5가지의 세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했으며,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삼음.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보호자를 지원하는 아동세액공제제도는 근로세액공제제도에 의해 보완됨. 이는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아동 빈곤 퇴치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아 통합하고, 그 대상을 유자녀 저소득층 가구로 설정하여 보다 세밀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 우리나라도 모든 소득 계층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유자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함. 그리고 이 지원에 아동 보호자의 근로 소득을 보장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포함해야 함.

SDSNYK
제안일 : 2021-07-18
- 22좋아요 수
- 19등록의견 수
기타 토론중

광화문 1번가 혁신은 없나요?

광화문 1번가의 활성화를 위해 '생황공감 참여단'을 사이트에 넣어 초창기에 너무 혼란을 가져오고 항의도 많았다. 그러나 어떤 제도던 간에 활성화되고 발전이 된다면 타당하고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진전도 없고, 참여의 폭도 줄어든다면 문제가 된다. 문제의 핵심이자, 개선책은.... 1.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강화해야 한다. 2.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이벤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관리자의 반응과 답변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 담당자가 모르겠냐만, 예산 타령만 하고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만 추구한다면 이 사이트 정책 제안은 큰 호응이 없을 것이다.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불편이 있다면 사소하고 작은 거 하나도 개선은 되지 못할 것이다!

부산북구 -p.k
제안일 : 2021-07-19
- 20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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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환경 개선

1. 제안내용 ￭ 작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환경을 개선한다. - 장애인이 제외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세부적으로 개편하고, ‘감액제도’를 적극 시행하며 장기적 관점으로는 최저임금제 제외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현황 -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42%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더 높은 경제적 부담을 짐. - 장애여부 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8%, 고용률은 42.3%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각각 23.6%, 21.9%로 현저히 낮게 나타남. 중증장애인구의 빈곤률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 - 중증 장애인구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8.7%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 정부는 2019년 말, 직업재활시설 등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일부를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 전환 촉진프로그램과 훈련수당 상향,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음.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인원의 94.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2015년 7,00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9,41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임. ‘최저임금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임. 이러한 상황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심의 과정에서 특히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준비를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존속함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모순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의무고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3.1%임. - 19년도 기준 달성 정도는 공공부문에서 3.48%, 민간부문에서 2.79%로, 민간 부문에서의 달성률이 더 저조함.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 이행률이 저조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 제도에 대처하고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 프랑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프랑스의 경우 2010년도부터 이어진 장애인 직접고용률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고용 대상 기준을 넓힘. 고용의무의 이행 방식으로 모든 형태의 계약과 더불어 파견근로자, 현장실습생, 직업현장체험기간 대상자 등 직업훈련이나 직업체험과 같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하여, 장애인 근로자와 기업 간의 직접고용의 가교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 직접고용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함. 즉, 여러 형태의 간접고용을 의무고용제도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킴. ￭ 스웨덴 SAMHALL ‘재활공장’이라는 뜻의 SAMHALL은 1980년 정부 소유 기관으로 출범 이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작업장을 인수하여, 2002년부터는 모든 운영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됨. 이후 파견회사의 모델을 적용하여 SAMHAL의 운영이 계약의 형태로 각 사업체에 분할, 재배치되어 아웃소싱 회사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SAMHALL의 고용인원 중 85퍼센트는 고객의 일터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함. SAMHALL은 현재 전국적으로 23,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고용 인력들이 계약된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임. 주요 분야로는 청소

SDSNYK
제안일 : 2021-07-18
- 19좋아요 수
- 12등록의견 수
공공행정 토론중

관급공사시 감독등 관리와 마무리를 철저히했으면,,

(현황) -요즘 거주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시 하청~재하청~또하청등 하청은 쉴새 없이 주고있다는것을 공사인부들로부터 식사시 또는 잠시 오참시 귀뜀으로 들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바다, -한전에서의 전봇대 이설공사시 기존 전봇대를 밑바닥 또는 끝부분까지 잘 파혜처서 뽑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상 표면에 나온부분에서 톱질해서 잘라버리고 신규 철주 전주를 세운곳 을 보면 공사비를 아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제거를 하지않아 나무로 된 전봇대위에는 각종 벌레들이 기생하고 있어 안전에도 문제 가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상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붙임:참조) 이는 관련공무원 또는 감독자들이 제대로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지역민들간에 구전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및 발견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와 철저한 감독들이 요망된다는 희망사항들임

병종(용생공8기)
제안일 : 2021-07-12
- 17좋아요 수
- 19등록의견 수
재난안전 토론중

지자체에서 수주받고 공사하는 업자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현황) -지자체에서 공사수주를 받고 재하청입장에서 보도블럭공사를 또 보도 경사로를 공사하면서 안전의식과는 거리가 먼 활동거지가 문제다, -공사비내에 안전활동요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공사지역만 파헤처놓 고 거적같은거 한두장 깔아놓고 야간점등장치도 없어 보행자들이 미끄러지건 말건 또 엉덩방아를 찧건말건 그냥 웅덩이가 있어도 방치한상태로 야간 안전조치도 없이 철수하는사례가 있는한 ,-안전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말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지적이며 또한 이를 감독할만한 지자체 공무원 또한 감독을 아예 포기한 사례가 너무 많아 아 쉽게 생각한다는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수거해서 안전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와 공사업자들 상대 특단의 교육 및 교양조치가요망된다고함,,,

병종(용생공8기)
제안일 : 2021-07-10
- 16좋아요 수
- 13등록의견 수
공공행정 토론중

반년 일하고 넉달 실업급여?. 5년내 3번 신청하면 절반으로 깎아야 한다.

반년 일하고 넉달 실업급여?. 5년내 3번 신청하면 절반으로 깎아야 한다.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 짧게 일하는 '자발적 실업'에 코로나發 공공 임시직도 늘어 반복 수급자들이 5회 이상 받은 사람 1만2850명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실업급여 정책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다가 다시 일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만2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도 급증해 2015년 2만1415건이던 구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지난해 2만427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도 237억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단기 임시직에 치중돼 비자발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 대다수가 1년 미만의 단기 임시직이며 이런 결과적으로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부정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하면 최대 50%를 삭감하도록 추진해야 해야 한다. 5년 동안 3회 이상 받는 경우 3회부터 일정 비율로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세 번째 수급 시 대기기간은 2주,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정부, 실업급여 반복해서 수급들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오유석(경남 창원시)
제안일 : 2021-07-18
- 13좋아요 수
- 16등록의견 수
탄소중립 토론중

자가발전기 가동으로 전기부족 해결

연일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력 공급이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력 공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등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러나 전력 공급이 위기 상황이 되는 기간은 혹서기짧은 기간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은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잠깐의 짧은 기간 전력 공급을 늘이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탄소중립 노력에도 반합니다. 대형 공장이나 회사, 병원, 군부대 등에는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 발전기를 구비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 공급이 위기 상황이 되면 이러한 기관들에서 구비하고 있는 자가 발전기를 구동하도록 강제하고 그 구동 비용은 나라에서 보전해 주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을 하지 않고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kakao20200422084747
제안일 : 2021-07-31
- 12좋아요 수
- 8등록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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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당첨자 발표] 탄소중립 정책제안 제1차 플랫폼 연계 전국 동시이벤트(공유부문)
혁신제안톡 '탄소중립 정책제안 제1차 플랫폼 연계 전국 동시이벤트'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제안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부문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7월19일(월)에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쿠폰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유부문 30명] : 문화상품권(1만원권)

- 개인 SNS계정에 본 공모(이벤트)를 제안 해시태크와 함께 공유 후 댓글로 인증(사진 또는 링크)을 남기신 분(추첨)

- 공유부문 선정자 명단(30명) : 당첨자 개별 공지(연번순은 접수일자 순)

연번 별명 연번 별명 연번 별명

1 카스카다 11 naver20210323004508 21 wjsdudgl

2 피자토비 12 naver20200207161856 22 spring12

3 볼테크 13 mihomj**** 23 kakao20201020170208

4 누구야 14 keem_mint 24 xuanzhulove

5 facebook20210609180600 15 kakao20200709154954 25 아리랑호이

6 밀양인 16 realpunica 26 하은주은맘

7 kakao20200618100958 17 eqwr**** 27 창원시민

8 작은목소리 18 dailpo 28 J9H-PAPA

9 또바기다소니 19 안주사 29 국민참여단활동

10 발랄한 때보씨 20 eunbeejo 30 앉은뱅이꽃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은 국민이 직접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 참여의 장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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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은목소리	18	dailpo	28	J9H-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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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랄한 때보씨	20	eunbeejo	30	앉은뱅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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