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농축수산 토론중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 양식업 구역도 조회권한 부여 필요성: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정보조회 권한 현황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업인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어업의 허가사항, 어선의 등록사항 및 선주·선장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근해어업, 제41조제2항 연안어업 한정하여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위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구획어업과 마을어장 및 양식장 지도·단속 시 해당 어업의 조업구역도 조회권한 없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정보 전달받아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 ○ 구획어업 정보 조회권한의 부재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조업 모식도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일부 어업인이 어획량 증대 목적 고의로 조업구역 이탈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해양지형의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구획이탈 조업행위 발생 -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구획위반 어선을 지도·단속 시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에 협조요청 후 구역도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한 경우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처리를 함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 평일 09시∼18시 사이에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구역도를 송부 받아 위법여부 확인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거나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조사가 지연 - 지자체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구획위반 의심 어업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더라도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구역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즉시 사건조사가 불가하며 평일 09시까지 연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그 외, 양식장 및 마을어장의 구역도가 필요한 경우도 평일 정상 근무시간에는 공문시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확인이 불가 ○ 개선방안 -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전국 모든 구획어업과 양식장, 마을어장의 구역도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권한 부여 * 어업관리단 상황실은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어업인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의 등록 정보 및 선주의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부서 ○ 기대효과 - 지도·단속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즉시 상황실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사건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산자원보호 및 현장에서의 수산사범 단속 골든타임 사수로 고질적인 불법어업 절감효과 기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29호

제안일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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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 토론중

청년세대를 위한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방안과 환경 및 탄소배출권 사업 영위 방안: 수고 많으십니다. 읽기에 앞서 1) 첫 번째~다섯 번째 제안 모두는남북한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제안이며 먼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여도 무방하며 진행사항에 따라 북한의 협력이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다섯 번째 제안은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제안이며 우리나라를 완전 고용으로 이끌 수 있는 안입니다. 3)특히 3~5 번째 제안은 탄소 중립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흐르는 것이 슬픕니다. 대통령任만 바뀌었지 기득권의 편제는 과거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젊은이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의 1위와 2위가 집값이 너무 고가인 점과 반듯한 정규직 직업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결혼도 일찍하고 아이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낳는다고 방송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를 축소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파트 관리 직원(비하목적은 아님)과 동일 선상의 직업군인데 그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순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저렴한 집값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하는 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몇가지암울한 상황을 타개하는데도 이 제안은 유용합니다. -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자 현황입니다. 젊은이와 노인 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많으며 한해 15,000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국제기준과 맞지 않아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① 국제 기준 고의적 자해미확인 사건 X 0.5 (일부 국가 미확인 사건 100퍼센트) 우리나라는 미확인은 발표조차 안합니다. ② 신고 처리가 늦은 미확인 노숙자 통계제외, ③ 의사의 자살로 진단한 사망 진단서 기준이며 질병 비관 자살시 사망원인을 질병으로 분류하여 제외하며 ④ 차량을 이용한 자해 행위 등은 집계조차 못합니다. 이모두를 합치면 년간 20,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현격히 많습니다. 이 또한 대다수 원인은 금전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며 반듯한 일자리와 집 문제만 해결되면 많이 줄어 들것으로 추정합니다. - 2020년 COVID-19사망 건수 보다 많은 산재 사망자수입니다. 원청의 위험한 일을 하청 업체 혹은 비정규직으로 돌려 사망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으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없는 방향으로 하면 회사는 좀더 많은 안전 환경에 투자하고 관심을 두어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많이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동 운동의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업엔 자율권을주고 해고된 노동자는 스스로를 자기 개발을 하여 쉽게 직장을 가지게한다면 이문제도 쉽게 정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근로기준법 보다 임단협이 우선시되는 풍조도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교통 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2019년 교통사고로 7,446명입니다. 이 또한 열악한 산업 환경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리나라 택배등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400,000명이라는 것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상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을 보면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십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야리끼리(돈내기, 일한만큼 돈을 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잠을 줄려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 운전 중에 자면서 수백m를 달린 경험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본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상대방 운전자도 상해 혹은 안좋은 상황에 이르게 하지요. 또한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고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토바이를 과부 만드는 기계라고도 하지요.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 혹은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년간 30,000명 이상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측정할 수 없는과로사는 빠졌습니다. 이를 혁파하고자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문이나 통계상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부를 의사 결정권자께 브리핑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옳다면 공론화후 시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제안이대한민국의 완전고용과남북 화해 협력의 기초가 되어 통일에 한걸음 나아가는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상 고용 인원은 1) 첫 번째 제안은 우리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2) 두 번째 제안은 대략 10,000명 정도의 정규직 상시 고용 효과 3) 세 번째 제안은 단기 100,000명 정규직 상시 고용 10,000명 이상 고용 효과 4) 네 번째 제안은 延 365만명 건설 인력을 유지 가능하며 5) 다섯 번째 제안은 단기 250,000명 정규직 고용유지, 중기 500,000명 정규직 고용유지 가능한 제안입니다. 저는 현재 어떤 정치적인 혹은 정당이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건전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돈에 의한 교육의 불평등이 엄청 심화되고 있지요. 서울대 입학생의 학부모의 40%가 전문직에 종사하며 80%가 대학 졸업을 한 부모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들 모두가 젊은 보수의 길에 접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0대 이전까지 국민의 90%는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이 시절 3끼 밥에 추석 빔이나 설빔에 그리고 고기반찬은 제사와 명절 아버님의 생신 때나 먹을 수 있는 집은 중산층이었습니다. 많은 누이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혹은 남자 형제들의 진학을 돕기 위하여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집안에서 학업을 포기 시키고 식모나 공장, 버스 차장 등으로 생활전선으로 나아갔고 공부 잘하는 남중학생들은 금오공고(졸업시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 수도공고, 철도공고등 전국의 수재(전국단위 모집에 학교별 2명만 시험 칠 기회를 줌)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나갔지요. 집에 가장이 없거나 형편이 더 어려우면 대기업이나 철공소에 이재명도지사와 같은 소년공(중졸 이하에 잡심부름꾼으로 중학교 졸업이면 대기업 아니면 소규모의 철공소등)으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들 똘똘한 누이들이나 수재들이 대학을 진학했다면 과거 야당 대표하신 분이나 9수하신 어떠 분도 현재와 같은 이런 자리에 없겠지요. 그들을 자리를 빼앗고 기득권편에 서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피박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한 시도단위 기계공고나 부산상고(노무현대통령님), 목포상고(김대중대통령님)등 상업계 고등학교까지 합하면 베이비붐 세대 출생이 110만명에 대학진학 10~15만명(?) 정도로 줄기차게 가정형편을 이야기하는 야당 대표하신 분이나 9수하신 어떠 분도 대학을 진학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990년대 까지만해도 은행 임원의 80%가 상고 출신이었습니다. 이 현재의 교육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남북화해협력과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국민)학교시절 학급 대항으로 누구 소유인지 모르는 산에 나무심기나 송충이잡기, 쥐잡기, 봄가을 이삭주워서 편지봉투에 담아 학교제출하기, 폐지 및 고철주어오기, 잔디씨 편지 봉투에 담아 제출 등과 봄철 보리이삭밟기 중학교 시절엔 교내 도로 콘크리트 포장 고교시절엔 특히 실업계 학생들에게 책걸상 만들기, 외국원수나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나 카퍼레이드나 가두에 나가 태극기 흔들기 전국체전시 메스게임 동원 등도 많이 있었지요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시절 실업계 학교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과에 180명 정도인데 고교 친구들은 학교내 선생님을 하시는 부모를 두면 상류층으로 봤는데 한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표준영정 변경이란 제안입니다. 제안내용 간략소개 널리 알려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장우성)이 과거(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찍힌 사진)와 현저히 다른 부분과 복식 고증 오류의 문제로 약 10여년간 사회적 이슈화 된 오류 수정과 그리신 분의 친일 논란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 제안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일뿐아니라 북한에서도 영웅이십니다. 과거 KBS에서 방영한 북한 드라마 성웅 이순신(?)에서도 동일하게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북한도 표준영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들도 한민족 한뿌리이기 때문이며 북한지역에도 여진족 토벌 등으로 이순신 장군님의젊은 시절 외적을 물리친 일과 이순신 장군님 관련 자료가 상존해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남한만의 영웅이겠습니까? 이 건(이순신 장군님 표준 영정 제작)을 계기로남북화해협력의 단초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함께 성웅 이순신 장군님의 표준영정을 제작한다면 북한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표준영정은 대한민국(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 공동이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이 안을 계기로 남북화해협력의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기회로 친일작가의 논란이 있는 세종대왕(김기창), 강감찬장군(장우성), 을지문덕장군(김기창)등의 표준 영정을 남과 북이 함께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부디 제안자의 미력한 바램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남과 북이 함께하여 남북화해협력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며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개 고양이등 유기 동물들의 합리적인 보호 방안이란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내용 간략소개 유기 동물을 정부 소유의 무인도에 고양이섬, 투견섬, 대형견섬, 중형견섬, 소형견섬에 분산 수용하여 최소한의 관리하에 방목하자는 제안이며 유기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최소한의 관리하에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토록 하자는 것이며 자연의 섭리를 따르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1,000만~1,500만 마리 이상이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시 동물 보호소에 보호하고 견주나 묘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1차 개인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안락사를 시키나 동물보호소로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들의 일부는 중성화 시켜서 그냥 풀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도 안 됩니다. 저의 제안은 일정부문 관리하에서 방목하자는 안이며 무인도 혹은 기존 유인도에서 무인도화된 섬을 활용하거나 유인도중에 섬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제안 또한서해안 북측 지역의 유,무인도에 유치한다면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번째 제안 미래세대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 합리적 이용으로 발전소 감축과 단기적 대규모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내용 간략소개 Metal Lamp, 형광등, 백열 전구를 단기간에 전량 LED조명으로 바꾸어 일자리와 원자력 발전소를 감축하자는 정책 제안으로 부족시 야산이나 논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지 말고 출처17만평의 간척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였다.논밭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오마이뉴스 최병석 기자 각종 도로(430,000 km)상부(원자력발전소1000Mw용량의 280개 대체 부지가 가능하며 5%만하더라도 태양광 부지가 원자력 발전소 14개 가량 건설 가능)를 이용하자는 안이며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 원전을 예로 들어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이￦4,680,000 (3 kw 기준 이중에 정부보조금 230만원, 지자체 보험금 100만원 포함.) 출처 고속도로 방음터널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 설치되어 있다.(논밭을 피할수 있습니다.)오마이뉴스 최병석 기자 ※1.각종 도로위 상부에 설치한후 강(江)가운데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력을 사용하여 수소 발생 및 포집하면 주변 폭발의 위험도 피할수 있습니다. ※2.눈,비올때나 야간에 태양광 발전을 못할 경우 포집된 수소를 이용하여 화력(석탄, LNG)발전으로 대체하면됩니다. 신고리 #5,6 원전 예산 8조에 설계 변경 등 고려할 시 11조 추정되며 년간 유지보수 비용도 수천억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 (신고리#3,4 원전도 예상투자비가 5.7조였으나 실제 투자비는 7.4조인 점을 감안) 계산해보면 태양광 3 kw급 8조 투자시 1백7십만개를 만들 수 있고 5,128 Mw전력을 생산하며 원자력 발전소 5~6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며 태양광 3 kw급 11조 투자시 2백4십만개를 만들 수 있으며 7,051 Mw전력을 생산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7~8개를 대체할 수 있는데 왜 원자력 발전소 1,000 Mw 2기 만드는데 이런 비용의 투자비가 들어가는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해서남는 전력을 북한에 공급한다면 핵관련 개발도 좀 수구려들지 않겠습니까? 네번째 제안은 청년세대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제안입니다. 제안내용 간략소개 과거 건기(乾期)시 한강의 모습을 살려 중앙 부위를 복토하여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 50~100만호를 짓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① 주거 안정화(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로 젊은이의 상실감 제거 ② COVID-19에 따른 건설 인력의 대규모 고용방안(대규모 건설 노동자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③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대규모 홍수 예방) ④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시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주할 때의 주택 가격 폭등을 거시적 안목에서 사전 방어 - 부동산 폭등 및 남북의 주택가 차이로 인한 영구 분단으로 주변 강대국의 이용당함을 사전에 차단 - 남북화해교류 협력시 대규모 북한 이주민 발생할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사전 차단 - 남한의 10~20만 북측에 업무차 상주하면 영구적 전쟁 회피 ⑤ 교통난 해소 ⑥ 작금의 망국적인 부동산가격 폭등 및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제안입니다. 다섯 번째 제안으로서는 청년세대를 위한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방안과 환경 및 탄소배출권 사업 영위 방안이란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내용 간략소개 전세계 문제가되고있는 폐플라스틱(북태평양의 쓰레기섬과 카리브해의 쓰레기섬, 연안지역 ≒ 호주면적)을 분리수거 없이 고부가 제품으로 재활용하자는 안으로 단기 250조, 중기 500조, 장기 1,500조를 남북이 함께 사업화를 영위하자는 안입니다.(한국500조, 북한 500조, 미국과 저개발국 500조) - 관련 논문(일본 및 미국)과 자료등 경험(제안자의 이론)에 바탕으로 이론과 실물이 존재하며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브리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제안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생각이 좋은세상을 만든다

제안일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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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3년 임기제 공무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니 60세 정년퇴직 보장하라: 현정책의 커다란 문제점: 문재인정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며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대를 개막하였다고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천명한 바 있음. 국민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 2항이 함의하는국민주권의 시대를 말히며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을 강조하였음,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국민을 투명한 공개채용의 방식을 통하여청와대 등권력 기구 안에들이지도 않았고 뽑지도 않았다.국민들의 대표성이나 신뢰성도 전혀 없는 특정 시민단체 몇몇이가 지지권력의 안에서 BH안에 들어가활개치는 것은 바람직한 대표성이 아니다. 그런 것이 또 다른 국기문란이 된다,현 정부의 인사정책을 보라? 자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나마공직에 개방형직위로 어렵게 공개채용시험을 통해등용한 극소수의 중앙부처 인재나마 3년 임기 마치면 그냥 당연퇴직으로 내쫒는 것이 현 정부의 인사정책인가? 그런 분들에겐 너무나 무관심하다,.3년 임기제 공무원이야말로 고용불안에 떠는데 엉뚱하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년퇴직 보장받는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는 이상한 경우를 본다.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왜 대접하지 않나? 해결책: 1. 향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천편일률적으로 선거캠프 가담자나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교수집단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각분과별 우수한 인재를 공채 형식으로 일반국민들도 공고 인선하여 등용의 길을 협업하면 좋겠음. 2.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직인수위와 협업하여 광화문1번가에서 열심히 혁신제안을 내시는 분이나 정부혁신국민포럼 등에서 활동이 탁월한 분을 추천해도 좋고여하튼 각분과별 인수위원을 국민추천 내지는 공채형식으로 중용하여 이후 BH비서관 이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으로 활동케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탄탄한 정부 출범이 될 것으로 기대 됨, 3. 그리고 공채로 임용된 3년 임기제 공무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니 60세 정년퇴직 보장해 줘야 한다.

박세레나

제안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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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정부 공문서부터 우리말쓰기 지켜야..: * 현황 방탄소년단(BTS), 기생충,오징어게임 등 우리문화가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우리의한글,말,문화가위상을떨치고,글자가없는민족에게한글을수출하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우리 글자 한글은 자랑스런 우리 문화유산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 문제점 하지만,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일본어들, 다양한 줄임말,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신조어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7월'글로벌뮤직마켓2021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쇼케이스 참가 뮤지션 모집'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글로벌, 뮤직, 마켓, 쇼케이스, 뮤지션'은 외래어로,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한 정부기관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자고 아무리 노력한들, 다른 정부기관에서 외래어 등을 남발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개선방안 정부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에 외래어를 순화해 우리말로의 사용을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영향력있는정부가먼저앞장서쉬운우리말을계속적극홍보하고규제하면전 시군구에, 나아가 전국민에게 점차확산될 것이며, 외래어ㆍ외국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말을 지킬 수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말도들을 날이 있을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장애란충북제천시생활공감

제안일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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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국민신문고 제안 결과 적극행정 신청 연계 제안: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 최종 결정을 한 후 다수가 불채택 또는 완료처리한 건에 대해 하단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 본 건에 대해 적극행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민원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나접수 공직자의 개인 판단에 의거 제안에서 민원으로 변경처리하고 최종 결론까지 내고 있으나 해당 민원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의 경우 해당 건에 대해 통보된 내용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로 가는 절차와 같이 민원의 경우 해당 건이 최종 불채택 또는 제안에 해당되지 않다고 통보하는 등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서면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국민제안이 민원으로 넘어가 자동 완료처리되는 프로세스에서 옥같은 귀한 제안이 민원에 둔갑되어 사장되는 것을 지양하는 창구가 바로 적극행정 신청 절차로서 민원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상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잘 듣고 옥을 찾아 귀한 진주로 만들어 주는 길이 바로 적극행정 신청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어 좋습니다.

경기공감정책

제안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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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토론중

〔안양탄소중립〕인간발전기 설치·운영: 탄소중립 사회를 위하고, 시민 건강도 증진하고, 어린이 환경과학교육도 되고, 시민에게 일자리도 제공(발전기 가동을 위한 운동을 하면 발전수당 지급)하고, 지역전기 생산과 소비도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인 인간발전기 설치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인간발전기 작동원리 : 국민이 걷거나, 뛰거나, 페달을 돌리거나, 들거나, 쥐거나, 차거나, 메치거나, 던지거나 모든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발전기 모델을 정하고, 축전이나 전기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 인간발전기 설치장소 : 읍면동 공원이나 고층빌딩, 역, 백화점, 터미널, 전기충전소, 다중이용시설 등, 또한, 대규모 집회를 인간발전기 시설로 유도해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등 ○ 인간발전기 가동을 위한 운동 국민에게 발전수당 지급 : 한전과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하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운동 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발전용량 Kw당 얼마를 은행 계좌나 핸드폰으로 적립해줘서 현금화하도록 한다. ○ 예상 사업비 : 89.8백만원 → 설치장소 및 산출근거 : 유동인구가 많고, 에스커레이터 설치된 전철역에 누구나 보이도록 자전거형 발전기 20대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가동하도록 하여 에스커레이터를 작동시켜서 탄소중립 사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합니다. 자전거형 발전기 약 69만원 X 20대 = 13,800,000원 + 개인별 발전수당 전산지급기 3800000만원 X 20대 = 89,800,000원

시심이

제안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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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토론중

특성화고에 무형문화재과를 신설해 전통문화의 맥을 잇자.: 1)제안배경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전통고유문화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기술 보유자가 떠나고 나면 그 맥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영주에 사는 대장장이석노기님의 말을 빌리자면-'k-호미'가 해외에서 불티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지만 만들 사람이 없어 주민이 밀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갓'도 전수자가 없어 곧 맥이 끊어질거라고 한다. '갓일'은 극한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요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수자가 없다고 한다. -전수자가 없는 이유는 기술을 배우는 장시간 동안 무보수로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무형문화재에 관심이 있거나전수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스승이 있는 곳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3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 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기술을 배울 경우 대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 4년 후 대학교 졸업을 인정해 준다. *본인이 선택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학비는 정부나 지자체, 기업, 학교 등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한다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불필한 곳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우리 것을 찾아 지키고 가꾸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한다.

윤경숙(울남8기)

제안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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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토론중

[전북탄소중립]폐의약품 수거함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효과: 폐의약품 수거함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효과 현황 및 문제점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혹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등으로, 가정 내 방치됐던 폐의약품을 하수구로 흘려버리거나, 일반쓰레기와 혼입해 버릴 경우, 토양, 수질오염은 물로,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안전한 수거와 관리가 요구 된다.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미설치 되어 있는 곳이 있어 약을 약사에게 주고 오는 경우도 있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시급.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홍보부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개선방안 -수거함에 폐의약품 배출할 때, 시럽류는 한 병에 모아 밀봉하여 버리고, 연고나 안약 등 특수 용기에 담겨 있는 것, 알약 및 가루약 등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배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로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수거함을 이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구를 살리는 효과 기대효과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하여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구를 살리는 효과 -유통기한이 지난약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면 환경살리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 -폐의약품 수거함을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 위험성을 홍보하는 홍보지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복용하다 남은 폐의약품 수거함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효과

홍미숙(전주시)

제안일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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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토론중

[서울탄소중립] + 에너지 신문고 개설, 타인과의 에너지 비교 분석 정보 제공: 탄소중립 대전환시대,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 필요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파리협정, UN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 동맹에 가입해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을 더욱 확대되어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긴요한 때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냈고, 전 국민이 동참한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 탄소중립 지향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시대에 어렵지만 가야할 길인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 에너지 모으기 운동 필요 토마스 H. 앨런은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자립의 기초“라고 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금모으기 운동처럼 이제 에너지 모으기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다. ‘지구의 날’을 만들고 지구의 날 네트워크를 설립해 전 세계에 에너지 절약 붐을 일으킨 데니스 헤이즈도 “나는 지구를 구할 힘이 개인 소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데니스 헤이즈는 “잘 들어, 소파에 앉아있는 감자들. 재활용 맥주는 3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켜기에 충분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라며 개인들의 행동을 바꿔줄 만한 다양한 자극적인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의 바톱업 방식의 탄소중립추진전략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추진전략 3+1 전략 중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산업이 없도록 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과 민간 등이 주도하는 바톱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기반을 구축하며 시민산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했다. 탄소중립 추진 전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곧바로 도입하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에너지 신문고를 만들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에너지 신문고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자. 가정에서도 전기세가 많이 청구될까봐 낭비되는 전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가정처럼 공공에서 사용되는 전기도 누구의 의해서 낭비되는 것이 발견되고 절약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다. 굳이 형광등을 두 개 켜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에너지 신문고에 올리도록 하자.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투표를 붙여서 곧바로 시행에 옮기도록 하자. 기술은 에너지절약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지만 분명 더 큰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의 물품을 적극 활용해 도입하도록 하자. 둘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유명인의 글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자. 에너지 신문고 한켠에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카드뉴스나 영상 등을 올려놓도록 하자. 유명 석학들이나 연예인들이 밝힌 에너지 절약에 관한 만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자. 한번 이야기한 것으로 그치지않고 최신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코딩으로 조금만 설계하면 될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구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다른 사람이 사용한 에너지와 내가 사용한 에너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자. 웬마한 스마트폰에 다 내가 걸은 걸음수나 심장박동수 등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사용한 에너지도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글로벌 에너지 관리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CEO장 파스칼 트리쿠아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익숙지 않다”면서 “우선 에너지의 낭비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다른 사람과 비교 분석하면서 게임을 하듯이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앱테크로 자주 등장하는 하루 만보씩 걸으면 소정의 포인트를 입금해주는 방식처럼 지구를 살리는데 노력한 국민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진또배기

제안일 :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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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포인트를 모으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광화문1번가 활용시 포인트가 주어진다고 한다. 제안시 30포인트 숙성시 100포인트가 제공된다고 한다. 2. 포인트는 모으면 어디에 사용하나요? - 포인트의 사용과 활용을 안내해 주세요 - 상품권 제공 또는 현금 교환 등의 실용적인 용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3. 포인트만 모아도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부산북구 -p.k

제안일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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