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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개선방향

  • 개요

     

    201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에 있어 국민참여는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제안의 단계를 넘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수용과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시민의 제안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9 광화문1번가 1차 열린소통포럼의 주제는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개선방향’입니다.

     

    청원, 제안, 민원, 공청회, 공론화 등 국민참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로의 국민참여제도 정착 방안과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9년 6월 4일 화요일 14:00 ~ 17:00

    ▢ 장소 : 세종열린소통포럼, 서울열린소통포럼 동시진행

    ▢ 협력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개선방향

    ▢ 진행자 : 서울_이창림 |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
                     세종_박운정 | 민주주의기술학교 연구원

     

    [발표1] 정책 브리핑 

    • 제목 : 국민참여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 발표자 : 허승원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과장

    • 내용 :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예산제’, ‘정부혁신국민포럼’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국민참여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내실있는 국민참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합니다. 

     

    [발표2] 지방자치단체 시민주권 추진 사례

    • 제목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구현방안

    • 발표자 : 김현기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문화국장

    • 내용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위한 5개 분야 12개의 과제를 소개합니다.

     

    [발표3]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례

    • 제목 : 시민이 함께 만드는 광주시의 공공정책 시스템

    • 발표자 : 이민철 광주 사회혁신가네트워크 상임이사

    • 내용 : 광주시민총회, 시민정책마켓, 광주시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 숙의, 실행하는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발표4] 민간 제안 1

    • 제목 : 정부의 디지털 국민참여기제 개선을 위한 제안

    • 발표자 : 이성규 | 전, 메디아티 이사

    • 내용 : 디지털 공간에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사용자 경험 설계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적 효능감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디지털 프로세스와 관련된 과제를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발표5] 민간 제안 2

    • 제목 : 한국사회 공론장 마을골목까지 뿌리내리기

    • 발표자 : 정완숙 | (사)디모스 상임이사

    • 내용 : 어느덧 정책과정에 당연한 것으로여겨지고 있는 공론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가능하면서 유능한 풀뿌리민주주의 문화역량으로까지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전체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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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신청시 주의사항

    1차 열린소통포럼은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를 연결하여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시 <포럼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어주세요>란에 참가하실 장소를 기재해 주세요. (예 : 세종청사 참석 또는 서울청사 참석)

     

  • 토론
  • 정책반영
  • 자료실
    • 1
      포럼관리자
      2019.06.07
      공식[1차] 정책 브리핑_국민참여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_허승원
    • 2
      포럼관리자
      2019.06.07
      공식[1차] 사례발표1_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구현방안_김현기
    • 3
      포럼관리자
      2019.06.07
      공식[1차] 사례발표2_시민이 함께 만드는 광주시 공공정책_이민철
    • 4
      포럼관리자
      2019.06.07
      공식[1차] 민간제안1_정부의 디지털 국민참여기제 개선을 위한 제안_이성규
    • 5
      포럼관리자
      2019.06.07
      공식[1차] 민간제안2_더 가까워진 공론민주주의 현황과 새로운 지평_정완숙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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