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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플랫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 개요

    [5차 열린소통포럼]

    플랫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IT 기술의 발달로 SNS 네트워크 중심의 플랫폼 시대가 열리고 배달앱, 대리운전앱, 승차공유앱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배달종사자의 폭염 수당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이어 이동 노동자 조합 라이더 유니온이 조직되고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혁신과 규제가 존재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과 인권문제,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등장에 따라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 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노동'의 문제는 단지 규제나 갈등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될 것 입니다. 공유와 혁신경제라는 새로운 흐름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환경, 그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개요] 

     

    ▢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14:00 ~ 17:00

    ▢ 장소 : 서울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포럼 진행시 공식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댓글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프로그램]   


    [발표1] 정책 브리핑 

    • 제목 : 플랫폼 노동에 관한 정책 현황

    • 발표자 : 김민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내용 : 플랫폼 종사자의 개념, 유형, 규모 등 현황과 사회안전망 등 관련 정책을 소개합니다.


    [발표2] 제안 발표 1

    • 제목 : 디지털 플랫폼노동은 미래의 일에 기회인가, 장애인가?

    • 발표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내용 : 우버, 배달앱 등 플랫폼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과연 플랫폼노동은 우리에게 좋은 현상인지, 위험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접근할지 폭 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3] 제안 발표 2

    • 제목 : 디지털플랫폼경제와 플랫폼 노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발표자 :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내용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플랫폼 경제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 중개업과 달리 디지털기술이 접목됐을 때의 새로운 현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로 각 국가는 저마다 다른 대응방식을 보이며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 그 자체보다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의 차이가 사회 전반에 더 큰 변수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4] 제안 발표 3

    • 제목 : 예술노동 플랫폼의 현재적 문제와 대안

    • 발표자 : 하신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 내용 : 예술노동이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대안을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창작 노동을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발표5] 제안 발표 4

    • 제목 :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

    • 발표자 : 박정훈 (맥도날드 배달기사,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내용 : 플랫폼노동은 대안적 노동일까 디지털 특고일뿐일가? 플랫폼자본주의와 노동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전체 종합 토론]  

    플랫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 댓글토론

     

  • 정책반영
  • 자료실
    • 1
      포럼관리자
      2019.08.26
      공식[5차] 정책브리핑_플랫폼 노동에 관한 정책 현황_김민규
    • 2
      포럼관리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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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포럼관리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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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관리자
      2019.08.26
      공식[5차] 제안발표3_예술노동 플랫폼의 현재적 문제와 대안_하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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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관리자
      2019.08.26
      공식[5차] 제안발표4_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_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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